1987년과 2004년, 세상 많이 좋아졌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 1987년에 비하면 2004년의 대한민국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의 합의를 위해 여야 4자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차라리 하던대로 개싸움이나 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야는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시국회 회기는 12월30일까지로 하며, 29일과 30일 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은 30일 처리한다.
2.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다른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의 처리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6.29 선언을 보도한 호외
출처 : 6월 항쟁 기념관
1987년, 뜨거웠던 6월 항쟁을 끝낸 것은 노태우를 위시한 기득권세력의 기만적인 6.29선언이었다. 6.29 선언은 직선제 개헌, 구속자 석방, 김대중씨의 사면, 언론자유 보장 등을 골자로 하였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헌철폐'의 결과인 직선제 개헌이었다. 이후 직선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1야당인 통일민주당이 김영삼과 김대중의 두 파로 나뉘었다. 조기 개헌의 목소리 속에 1987년 7월 24일, 직선제 개헌을 전담하는 '8인 정치회담'이 야합의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해답이었다. 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교섭단체조차 포함하지 않고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의 쇼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전투구를 일삼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야합의 정치꾼들만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을 다시 한 번 만들어낸 것이다. 2004년에도 여당과 제 1야당이 만들어내는 야합의 정치는 계속 된다. 이건 마치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적용시켜서 문제풀듯 정치를 하는 거라고 밖에 안 보인다.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는 덜 중요한 법이니까 4명으로 줄기는 줄었나 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원님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우리나라 법치국가라고 함부로 가르치지 마시길. 여당이랑 제 1야당이 쇼부치면 되는 나라니까.
세상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하려면 많은 것을 잊어야 한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는다면, 1987년과 2004년 정말이지 하나도 안 변했다.
1.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실시, 1988년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한다.
2. 직선제로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를 민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을 개정,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
3. 국민적 화해와 대동단결을 위해 김대중씨를 사면 복권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 사범이나 살상·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한다.
4. 새 헌법에서는 구속적 부심을 전면 확대하는 등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고 인권 신장에 힘쓰도록 한다.
5. 현행 언론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지방 주재 기자제의 부활, 프레스 카드의 폐지 등 언론 자유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6. 지방 자치제 및 교육 자율화를 실시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8. 밝고 맑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유언비어의 추방, 지역 감정의 해소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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